소비와 재산의 관계
세계적인 경제의 위기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이런저런의 대책을 내놓는 가운데 소위 말하는 부자들을 위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한편에선 반대의 여론이 한편에선 찬성의 여론이 들끓으면서 우리사회는 또 다시 부자와 서민의 대결 구도로 치닫게 되었다.
한편으론 소모적인 논쟁이다. 부자인가 서민인가는 엄마인가 아빠인가와 비슷한 이야기 같다. 정책이란 것이 둘을 모두 만족 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지향하는 바는 모두를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08년 말의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혼돈의 피해자다. 외국인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국내 경제는 경제 불안이 생길때마다 수 많은 자금과 투자가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하루에도 증권시장은 몇번이고 문을 열고 닫는 경우가 생기고, 환율의 문제도 하루아침에 몇백원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실정이다.
경제의 시장 원칙은, 초과 이윤은 생산자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인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로 인해 궁극엔 소비자도 생산자도 정상적인 이득을 얻는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이론과는 달리 현실에선 변동성 즉, 리스크라는 외부요인이 존재한다.
수 많은 돈을 들여 투자를 하는 경우 앞날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한다. 리스크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안정적인 시장이라면 투자에 대한 어느정도의 이윤과 손해를 예상할 수 있지만, 불안정이 큰 시장에선 어느 쪽으로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를 꺼리게 된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선 하루만에도 큰 돈을 벌 수 있다. 개장하자마자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 카가 발동되고, 하루에도 몇번씩 큰 폭의 등락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상황일 수록 지갑을 열기 보단 지갑을 닫게 된다.
안정을 좋아하는 성향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등의 유동자산보단 부동자산을 선호한다. 위험성이 크면서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주식을 부동산보다 꺼리는 이유와도 일맥상통한다. 때문에 지금의 정부의 정책은 사실 어떠한 노력에도 쉽게 부흥되지 않을 것이다.
기반을 다지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당장의 호불호는 매우 소모적인 논쟁이다. 정부의 눈부신 정책에도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지 않는다면 경제의 악순환으로 연결되기 쉽다. 정부의 빚은 결국 우리의 지갑과도 연결되고 그렇게 되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물론 추가적인 논쟁이 상존하지만, 미국은 실리콘 밸리의 부흥으로 경제의 부흥을 이뤄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역시 기초 인프라의 투자에 의한 경제 회복이 일조했다. 우리나라 역시 지금 당장의 변동성을 걱정하는 것 보단, 변동성 이후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경제의 자국인의 규모가 낮은 국가라고 생각한다. 주요 경제중심지의 빌딩은 상당수가 외국인 소유이고, 주식시장의 배당금액을 비롯한 주요 주식회사의 비율 역시 외국인들의 비율이 높다. 경제의 근간인 수출입도 GDP의 약 65%를 차지한다. 경제 변수가 내부적 요인보다 외부적인 요인이 강력한, 내부의 기반도 아직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한국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의 다툼보다 합의를 통한 국민적 합의가 아닐까 생각한다.
다툼의 끝은 상처뿐인 승리자이다.
18세기 바이마르의 유명한 작가인 괴테와 실러.
하루는 어떤 사람이 괴테에게 이렇게 물었다.
"괴테와 실러중 누가 더 위대한 작가입니까?"
그러자 괴테는 이렇게 대답했다.
"최고인 1명보다 누가 최고인지 모르는 2명이 더 낫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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